격노의 순간: 'VIP 격노 회의' 후 이종섭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인정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새로운 국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정황을 포착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섭 전 장관, 윤 대통령의 질책 내용 진술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외압 의혹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초동 수사 결과 뒤집힌 배경: 대통령과의 통화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자신이 결재한 초동수사 결과를 하루 만에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외압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의 해명과 논란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질책성 우려'의 말씀을 했으며, 산업재해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적을 받아들여 결재를 번복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외압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7월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통화, 외압 여부의 쟁점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으며 당시 대통령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전달했으나 '외압'으로 느낄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VIP 격노 회의' 이후의 질책 정황과 상반되며, 외압 여부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대통령의 질책과 수사 결과의 번복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번복한 정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외압으로 볼 수 있나요?

A.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발언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특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Q.이종섭 전 장관의 진술, 신뢰할 수 있나요?

A.이종섭 전 장관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그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특검은 그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Q.특검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A.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