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변화의 시작: 미국, 무기 판매 정책 변경 발표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유지해 온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C 면제 폐지: 한국, 무기 도입 비용 증가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께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됨을 의미한다. NC(비반복 비용)란 무엇인가?NC는 미국..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 리더십 공백과 대응력 약화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교체되며 검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도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남욱 변호사, 강남 부동산 매각 시도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추징금 0원과 재산 동결 해제 요구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