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국회 법사위, 격렬한 설전으로 파행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둘러싼 질타와 두둔이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쇼츠 그만 찍어', '범죄자 대통령'과 같은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며 이른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이 재현되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범죄자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논란의 중심에는 나경원 의원의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삼가라고 경고했음에도 나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속개 후에도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법사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첫 출석에 여야 격렬 대립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첫 출석한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성토했으며,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 의사가 왜곡될 뻔한 판결에 대한 박 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또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경찰 무능 프레임'의 허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경찰 무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인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확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누가 진정으로 유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경찰 무능' 프레임에 대한 강력한 반박입니다. CCTV 영상 확보, 경찰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의 CCTV 영상 삭제를 막고 확보 및 분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후에도 대통령실의 ..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를 위한 중대한 결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에 전달했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행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임 배경: 당내 경선과 정치적 상황추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라며 “(사임 시점이) 연내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이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만, 상임위원장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추 의원은 경기지사 선거 당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