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숨겨진 활약: 검찰개혁의 진실, 추미애 의원이 밝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경찰 무능 프레임'의 허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경찰 무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인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확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누가 진정으로 유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경찰 무능' 프레임에 대한 강력한 반박입니다.

 

 

 

 

CCTV 영상 확보, 경찰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의 CCTV 영상 삭제를 막고 확보 및 분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후에도 대통령실의 저항과 비협조 속에서, 경찰 특별수사단 A 수사관은 증거 보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5개월간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만약 경찰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자동 삭제 주기(3개월)로 인해 진실이 묻힐 뻔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결정적 증거, 한덕수 전 총리의 허위 진술

결국,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계엄 국무회의가 열리던 날,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고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는 그의 기존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 '무능 프레임'을 넘어서

추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경찰이 검찰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수사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해 경찰의 능력을 폄하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프레임에 맞서, 경찰의 실질적인 성과와 노력을 조명하며 진정한 '유능함'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밝혀진 진실, 검찰개혁의 새로운 지평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실 CCTV 영상 확보 과정에서 경찰의 결정적인 역할을 조명하며 '경찰 무능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을 밝혀낸 경찰의 능력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프레임에 맞서 진정한 유능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통령실 CCTV 영상 자동 삭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대통령실 CCTV 영상의 자동 삭제 주기는 3개월입니다. 이 때문에 증거 보존 요청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Q.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경찰 무능 프레임'이란 무엇인가요?

A.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불신을 조장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논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