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격돌: '대선 개입' 공방 속 고성…사법 독립 위기?

법사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첫 출석에 여야 격렬 대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첫 출석한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성토했으며,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 의사가 왜곡될 뻔한 판결에 대한 박 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또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재 처장, '사법 독립' 강조하며 민주당 공세 반박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맞는 판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번갯불보다 빠르다"고 비꼬았으나, 박 처장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것은 독재 국가의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개혁 입법안 두고 입장차…회의 파행으로 법안 처리 무산

사법개혁 입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영재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루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4심제로 이어져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처장은 대법관 증원법 역시 하급심 약화를 이유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날 여야의 격렬한 대립과 고성으로 인해 법사위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상정된 46건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습니다.

 

 

 

 

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발언에 추미애 '말 삼가라'…고성 오간 설전

여야 법사위원들은 '범죄자 대통령' 발언 등을 둘러싼 설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는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은 "말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법사위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결론: 사법 독립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법사위 파행으로 민생 법안 처리 난항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과거 대법관 경력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 대통령' 등 설전이 오가며 회의는 파행되었고, 민생 법안 처리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판결은 무엇인가요?

A.박영재 처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Q.민주당이 박영재 처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Q.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A.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독재 국가의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