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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으로 진실 규명 시작

중앙선관위, 공명선거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조사 착수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부당 지급 혐의를 포착하고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국회 지적에도 허위 기재 후 예산 편성 및 지급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여 공추비 예산을 편성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관련 형사고발 내용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영화 '암살자(들)'를 단체관람한 학교장 및 관할 교육감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영화에 포함된 폭력적이고 역사 왜곡적인 장면이 아동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 및 관람 관련 쟁점 분석영화 '암살자(들)'에는 총격, 고문, 욕설, 흡연 등 12세 관람가 등급에 부적절할 수 있는 장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러한 장면들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 예산으로 영화를 단체관람시킨 것이 정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수사 결과 발표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이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관저 의혹 관련하여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건희 씨, 금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김건희 씨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21그램으로부터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됩니다.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특검의 관저 이전 수사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보좌진 폭행 논란 배경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장과 경비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경찰을 항의 방문한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독직폭행, 직권남용, 업무방해, 협박, 법 왜곡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구체적인 폭행 및 위협 행위 지적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울청을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불법 채증을 이유로 핸드폰을 빼앗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을 방관한 박 청장 역시 종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청장 및 경비부장 즉각 경질 요구국민의힘은 경비부장이 보좌진의 팔을 비틀고 목덜미를 잡는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서울청장과 경비부..

종합특검, 윤석열 피의자 신분 첫 소환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발로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취재진이 조사실 내부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시작 전부터 경찰 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거부 및 조사 과정윤 전 대통령은 '검사 없이 조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권영빈 특검보 입회 하에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는 두 시간 남짓 진행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전파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일정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

저도 휴가 중 발생한 캠프파이어 준비 지시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경남 저도에서 6박 7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휴가 마지막 날 김건희 씨가 캠프파이어를 보고 싶어 한다는 지시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바닷가를 평탄화하고 장작을 준비하는 등 캠프파이어 준비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적 지위가 없는 김 씨가 경호처 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동원 과정과 캠프파이어 현장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휴가 기간 내내 동행했음을 밝혔습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을 통해 '여사께서 캠프파이어를 보고 싶어하십니다'라는 무전 지시가 하달되었고, 경호..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무마 시도 의혹최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검사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검찰 수사팀 인사에 대한 '지라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묶어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난해 5월 수시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