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차량 소유 숨기고 기초수급비 부정 수급한 50대차량 소유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8,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7월부터 약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7,500여만 원과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그 이유는?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상상 초월! 김치통에 숨긴 억대 현금, 고액 체납자 추징 작전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특별반이 급습한 현장에서 화장실 김치통 속에 억대 현금을 숨겨둔 체납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롱, 옷가지 속에서 추가 현금이 발견되었으며,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피해 온 법인 대표는 김치통을 열어보니 2억 원에 달하는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은닉 재산 추적은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집요한 추적 끝에 압류된 81억, 체납자들의 기상천외한 은닉 수법국세청 특별반은 124명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13억 원과 현물 등 총 8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특히 세금은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