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다주택자 아닌 정치인에게 비난 화살을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8일 자신의 엑스(X)에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왜곡된 주장, 민주주의 위협하는 비신사적 행위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주장을 '왜곡·조작'이라며 비신사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규제 관련 장동혁 대표에 질문 던져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집은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임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 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보호 및 기존 금융·세제 혜택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관련 정책에 대한 여야 간의 첨예한 논쟁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장동혁 대표, '불효자는 웁니다' SNS 글로 심경 토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95세 노모가 걱정하는 상황을 전하며 SNS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자신을..

여야, 부동산 문제로 격돌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부동산 문제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다주택자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차 문제 삼으며 역공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다주택 의원 맹폭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6채 보유 사실과 42명의 다주택 의원 현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1주택자인 대통령의 집 매각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비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의 다주택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의 거주지 매각 거부를 비난하는 것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4명, 즉 42명이 다주택자이며 장동혁 대표 역시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임을 언급하며,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에 '부동산 불로소득 ..

검찰의 '정영학 녹취록' 왜곡 의혹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에 대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기된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 대통령은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

교복 가격 적정성 점검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개학을 앞두고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입 교복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산 소재 사용을 장려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이 국정의 제1원칙임을 강조하는 행보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시장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여전히 물가와 매출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민생..

법사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첫 출석에 여야 격렬 대립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첫 출석한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성토했으며,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 의사가 왜곡될 뻔한 판결에 대한 박 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또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

기업인 헌신에 감사, 국정 성과 공유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국정 성과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고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출 최고치 경신과 주가 5,000 포인트 돌파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며,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곧 일자리 창출과 국가 부강으로 이어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혔습니다. 정상외교, 기업 필요 중심 일정 수립 약속이 대통령은 지난 중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동행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의제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

이재명 대통령 SNS, '좌충우돌 사고' 비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이어지는 SNS 소통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 망신 논란과 설탕세·부동산 파장특히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작성했던 SNS 글이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된 사건을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즉흥적인 메시지로 설탕세 논란을 일으켜 업계에 혼란을 주고, 부동산 관련 협박성 메시지로 시장에 큰 파장을 초래했다고 비판..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논평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인식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배급'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이 종북몰이식 공세와 다를 바 없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엑스(X)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언급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호가가 낮춰진 주택 급매물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언론 보도 비판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판하는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표현 대신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언론의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 비판 및 감세 혜택 활용 촉구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망국적 투기'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

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 공론화 촉구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오해가 많은 '설탕 부담금'과 같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설탕 음료 가격 인상 권고를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보장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부담금과 세금, 명확한 구분 필요이 대통령은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개념을 혼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설탕 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설탕 부담금의 본질: 건강 증진 및 건보료 부담 완화설탕 부담금 제도는 성인병의 원인이 되..

세운지구 개발 반대와 태릉CC 개발 추진, 정부의 모순된 행태 지적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이중 잣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도,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인근 태릉골프장(태릉CC)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세운지구와 태릉CC, 보존 지역 범위 비교 및 개발 가능성 재조명오세훈 시장은 세운지구와 태릉CC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 여부를 비교하며 정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태릉CC의 13%가 역사문..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반발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대책이 없다'고 말했던 점을 지적하며 '호통경제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전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실 인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민 부담 가중 비판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이 늘어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되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망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국회에서 열린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영결식장을 찾은 두 분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국가적 손실에 대한 애도와 함께,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유족 위로하며 숭고한 뜻 기리다영결식 중 이재명 대통령은 유족과 나란히 앉아,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경청했습니다. 약력 낭독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유족의 손을 직접 잡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인을 향한 존경심과 함께, 남겨진 유족에 대한 깊은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정계 인사들과 함께한 추모의 시간이날 영결식에는..

이준석 대표, 정부 원전 정책 추진 환영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계획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 앞에서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인정하고 기저 전력 확보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은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탈원전 기조가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전 건설 계획과 정책 변화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 도입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인해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

부동산 불로소득,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연한 현실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칭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작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하며, '수술할 것은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