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여부와 무관한 혜택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이며,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별도의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왜곡된 주장 비판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

홍준표,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우 복원과 TK 신공항 국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이 대통령이 제안했던 '귀국 후 막걸리 한잔' 약속이 지켜진 자리로, 1시간 30분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MB 예우 복원 요청, '의리'와 '정치적 안타까움' 때문홍준표 전 시장은 회동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예우 복원 요청이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과거 워싱턴 시절을 함께 보낸 '정리(情理)'와 '의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MB 정권 내내 친이계 견제로 덕을 본 것이 없지만, 사감과 이욕만 난무하는 정치가 ..

장특공제 폐지,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한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치인과 언론인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장특공제 제도의 본질과 오해 바로잡기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보유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며, 투자·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유튜버 전한길, 구속 심사 출석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은 죄가 없으며, 의혹을 인용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으며,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진 자신은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과 경찰 조사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의 영..

중동 전쟁, 외교 위상 재정립의 기회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역할을 재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평화, 국제 규범, 인권 보호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외면할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마땅한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방위군 영상을 공유한 것에 대한 외교적 긴장 우려에 대해, 대통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쌓아가며 책임 있는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한 신뢰와 존경의 중요성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 반열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국익 증진을 위해 다른 나라와 국민으로부터 ..

부동산 정책, 이해관계 침투 원천 차단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는 지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초강수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침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부동산 대출 상황 점검과 세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내각의 다주택자 배제 ..

이재명 대통령, '오목 훈수' 비유로 작심 발언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이스라엘 SNS 논란'과 관련하여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격'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집안 싸움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익을 우선해야 할 때임을 역설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SNS 논란, 외교 문제로 비화되나?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병사들의 팔레스타인인 시신 관련 영상을 게시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외교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

노동과 민주화, 두 정상의 공통 분모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젊은 시절 노동자 경험과 민주화 투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에 감탄하며, 폴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산 것으로 해석됩니다. 희망의 등불, 대륙을 넘은 연대이 대통령은 폴란드 민주화의 상징인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투스크 총리가 그의 '청년 동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할 당시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바웬사가 희망의 불빛과 같은 존재였다고 찬사하며, 대..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 비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주민 탄압 비판에 대해 '경제동맹국을 적으로 돌리는 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SNS 게시글 몇 건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것은 결국 동맹의 적에 편승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 강조안철수 의원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과 FTA를 체결한 경제동맹국이며, 2025년에는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의 해외 기지가 인천공항에 건설되는 등 안보 협력도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기술이 우리 군의 전차 운용 및 제작에 상당 부분 적용되었음을 언..

SNS 설전, 외교 채널 공방으로 번지다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양국 외교 채널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측의 반박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입장을 밝혔고, 이 대통령 역시 물러서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공방은 양국 관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이스라엘 외교부 반박에 유감 표명외교부는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 대통령의 게시물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충격적인 영상, 이스라엘 군의 아동 학대 의혹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 방위군(IDF) 일부 병사가 팔레스타인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팔레스타인 아동이 지붕 위에서 떨어뜨려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담고 있으며, 'Jvnior'라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의 진위 여부와 관련 조치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비극에 빗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영상의 내용이 과거 우리가 겪었던 위안부 강제 동원이나 유태인 학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인권에 대한..

중동 휴전에도 지속되는 폭격, 불확실한 미래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휴전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 사태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국제 정세 전반에 걸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체질 변화, 위기 속 기회 모색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또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 체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배경 설명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금 살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과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준비했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 회복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수는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원 마련 과정 및 지원 대상의 한계이 대통령은 현재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빚을 내거나 증세를 통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경제 회복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원 한계로 인해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

청와대 만찬의 메인 셰프, 손종원손종원 셰프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의 친교 만찬에서 메인 셰프로 활약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와 프랑스의 미식 가치를 결합한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사로잡은 '한우 밀푀유'손종원 셰프는 이번 만찬에서 한국의 우수한 식재료인 한우와 프랑스의 미식 가치를 융합한 '한우 밀푀유'를 선보였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요리를 맛보고 '브라보 셰프!'를 외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 식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채널 등장손종원 셰프의 활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에도 짧은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2004년 수립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방산, 우주, 인공지능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예상됩니다.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문, 7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순간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2015년 이후 처음이며,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입니다. 공식 환영식에는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3군 의장대 등 28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프랑스 어린이 7명을 포함한 30명의 ..

중동발 경제 위기, '폭풍우'에 비유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비상 상황에 걸맞은 비상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 엄단 및 국민 협조 당부이 대통령은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 행위 ..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 당연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에 받은 16개의 상훈에 대해 박탈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대통령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추진을 강조했다.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살아있는 한 처벌받게 하겠다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

다주택 보유 공직자 승진 제한 보도, '사실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은 개인의 재산 보유 결정에 따른 손실은 개인의 책임이며, 정부는 매각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정부 정책의 역할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실 역시 개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움직임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보유 중이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 중이며,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보유 주택 3채를 모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주택 처분 현황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모친이 거주 중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다주택자로서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 인세 수입으로 자산 50% 증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총자산이 지난 1년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간된 저서의 인세 수입 덕분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이 대통령의 총자산은 49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천만 원이 순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명목상의 변화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저서 인세, 자산 증가의 가장 큰 요인자산 증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저서 인세 수입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한다'(가제)의 판매로 15억 6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22년에 출간된 에세이집 수입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아들의 결혼식에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