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언론 봉쇄 질타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

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재판부, 윤석열·김용현 '내란 실행 계획' 지시 판단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를 언급하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연결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각 부처의 지휘·감독 관계를 고려하여 김 전 장관이 만든 세부적인 내란 실행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최초 수립한 윤석열, 김용현'이라고 명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최초 계획 수립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민, 소방 지시 하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계획 달성을 위해 경찰뿐 아니라 소방에도 지시 하달이 필요했으나, 이상민 전 장관 외에는 소방에 지시를 언급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하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언론·출판 자유 침해 및 민주주의 초석 봉쇄 비판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대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졌다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되거나 위축될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려 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앞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이번 판결문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민주주의 초석인 언론사를 봉쇄하려 한 행위로 강하게 비판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7년 형은 확정된 것인가요?

A.현재 1심 판결이며, 이상민 전 장관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형량은 항소심 및 상고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간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문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언론사 봉쇄 시도가 실제로 있었나요?

A.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과정이 담겨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언론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조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