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긴박한 상황 분석전직 정보사령관과 군인들이 비상계엄 선포 6시간 전 '롯데리아'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이러한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 근거 및 판단 내용서울중앙지법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인 역할이나 내란 관련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나머지 군인 6명에 대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 지시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

노조 간부 장기 무단결근에 대한 법원 판결서울동부지법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4명이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197일간 무단결근한 간부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장기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징계 수위 적정성 여부 판단다른 간부들의 경우, 84일 및 53일의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면 및 정직 처분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처분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징계 수위 결정 시 무단결근 일수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노사 관계 및 징계 절차에 미칠 영향이번 판결은 장기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가수 이승환, 구미시 공연 취소 관련 김장호 시장에 사과 촉구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시의 공연 취소 및 서약서 요구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전제로 항소 취하를 제안했습니다. 이승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시장의 최근 입장문을 비판하며, 서울중앙지법이 구미시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시장이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며,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장호 시장의 '시민 안전' 명분 반박 및 솔직한 사과 요구이승환 씨는 김 시장이 내세운 '시민 안전'이라는 명분..

결혼정보업체 숨긴 성혼,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오다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에 골인했지만, 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총 475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명시된 성혼사례금과 더불어, 성혼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사례는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의 늪: 숨겨진 결혼, 법원의 판단은?B씨는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결혼정보업체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 확정이나..

뇌혈관 질환 보험금 청구, 보험사의 '현미경 검증'에 막히다암, 심장, 뇌 관련 보험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은 발생 시 경제적 타격이 커 고액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약관의 세부 문구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의 원인'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해면상 혈관종'에서 발생한 출혈을 '뇌내출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다룹니다. 해면상 혈관종 출혈, '뇌내출혈' 인정받기까지의 과정1996년생 A씨는 갑작스러운 경련과 극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상세불명의 뇌..

재판소원제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총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에만 20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전자 접수 23건, 방문 접수 5건, 우편 접수 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원 판결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소원 1호, 2호 사건의 쟁점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출입국 당국의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처분을 확정한 것에 대한 불복입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형사 보상..

의식 없는 모친의 삭발, 이해할 수 없는 간병인의 행동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보호자 동의 없이 삭발한 간병 요양사의 행동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간병인 B씨는 모친의 머리를 감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비윤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과 보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환자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격분한 딸, 간병인 폭행 사건으로 번지다이 소식을 접한 딸 A씨는 격분하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A씨는 간병인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A씨는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집행..

상위 3% 에이스, 억대 희망퇴직금 소송 패소성과평가 상위 2.9%에 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특별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1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저성과자를 우선 퇴직시키고 우수 인재를 유지하려는 희망퇴직 심사 기준은 경영상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별 수리가 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거액 위로금 노린 우수사원 vs. 회사만 55세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이었던 근로자 A씨는 회사가 고령화 및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특별 희망퇴직에 219명과 함께 지원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파격적인 위로금이 걸린 이 제도에 A씨도 포함되었으나, 회사는 A씨의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이유로 '미승..

법원, 입사 동기 간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결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입사 동기라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또라이X' 발언과 공개적 모욕사건의 발단은 콜센터 상담원 김모씨가 동료 상담원 A씨에게 행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A씨는 김씨가 사무실에서 의자를 밀치며 "또라이X, 나와"라고 소리치고, 고객 정보를 고의로 ..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국민적 공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이를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하자, 곽 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함박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보이는 그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사건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상한 50억 거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의문점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6년 근무한 31살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과 요구에 대한 반박과 이재명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 법원의 결정서울 행정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승인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승인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와 16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송의 배경과 주요 쟁점이번 소송은 환경 단체인 Solutions for Our Climate와 시민들이 제기했으며, 2023년 3월에 최종 확정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 승인..

손님 등쳐먹는 식당? 악성 리뷰의 덫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영업자를 향한 악성 리뷰와 비방 글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짜 후기 하나로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자영업자들은 정신적, 금전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불고기 정식 강매 논란한 식당에서 불고기 메뉴를 강매당했다는 내용의 악성 리뷰가 게시되면서, 식당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님은 불고기 외 다른 메뉴를 주문하려 했지만, 식당 측에서 불고기 정식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황에서 불만을 품고 허위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거짓 후기의 파장: 매출 급감과 정신적 고통해당 리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식당은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