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동기 간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 아냐? 법원 판결의 놀라운 이유

법원, 입사 동기 간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결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입사 동기라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또라이X' 발언과 공개적 모욕

사건의 발단은 콜센터 상담원 김모씨가 동료 상담원 A씨에게 행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A씨는 김씨가 사무실에서 의자를 밀치며 "또라이X, 나와"라고 소리치고, 고객 정보를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팀원 6명에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동료와 나눈 대화를 '협박'으로 몰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패널티 부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였습니다.

 

 

 

 

회사의 판단과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자체 조사 후 김씨가 A씨보다 우위 관계에 있으며, 각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김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과 함께 배치 전환을 명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려는 회사의 노력을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법원의 뒤집힌 판단: '우위 관계'의 부재

하지만 김씨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김씨를 포함한 다른 상담원 중 나이가 가장 많고, 김씨와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핵심 요건인 '우위 관계'가 부재하다고 본 것입니다.

 

 

 

 

입사 동기 간 폭언, 법적 판단의 핵심은 '우위 관계'

결론적으로, 법원은 입사 동기 간의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판단할 때 관계의 우위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입사 동기 간의 갈등은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를 핵심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동기 간의 갈등이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씨는 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규 마련,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료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