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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2

대통령경호처의 대수술, 그 배경과 향후 변화는?

대통령경호처의 채용 절차 취소대통령경호처는 이전 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직원 채용 시험을 취소하며 본격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 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의 일환으로,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황인권 신임 경호처장을 임명하면서 경호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경호처의 변화는 국민을 위한 경호 실현을 목표로 하며, 불필요한 도로 봉쇄를 줄일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편의 필요성과 국민의 목소리경호처에 대한 불신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처가 '우리가 그 공채에 들어가서 독살하자'라는 계획을 언급하며 불신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경호처의 인사와 운영 방식..

이슈 2025.06.07

검사 징계권 확대, 법무장관의 수사 개입 우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 확대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총장만 가지고 있던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조치가 '원님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 개입 가능성과 검찰의 비판검사 징계 청구권의 확대는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심의까지 하게 되면, 수사한 사람이 재판까지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이슈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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