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파면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을 중징계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 소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받았습니다. 특히,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군 내부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면의 의미: 군인 신분 박탈과 연금 삭감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됩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군인의 신분을 박탈합니다. 문 소장의 경우, 파면으로 인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군 조직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