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뿌리 뽑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 억대 포상금까지!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가치 제고 기대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이는 주주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개정 이전 취득 자사주도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활용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처분 계획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불공정 거래 근절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증여세 부과 시 특정 기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법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 '로또보다 쉬운 대박'?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 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코스피 6000 시대, 'K-자본시장' 도약 위한 입법 노력 지속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K-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코스피가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핵심만 콕! 주가 조작 뿌리 뽑고 주주 가치 높인다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으로 주주 가치 제고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나섭니다.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는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6000 시대, K-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확히 무엇을 규제하나요?

A.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Q.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상승하고, 주주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이 수십억, 수백억 원까지 가능한가요?

A.네, 주가 조작 규모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