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먹튀 유학생에 속수무책…집주인들의 눈물겨운 하소연

늘어나는 외국인 임차인, 월세 미납 후 잠적 사례 급증

유학이나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임차인이 4년 만에 약 3배 증가하며 9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세를 내지 않고 갑자기 출국하여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빌라촌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 강 모 씨는 지난 2년간 3명의 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채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 집주인은 월세 미납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임차인이 남긴 짐을 함부로 치울 수도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만 '발 동동'... 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 심각

서울 관악구에서 원룸을 임대하는 A 씨는 중국인 세입자가 월세를 수개월간 밀린 후 짐과 차를 남긴 채 잠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임대 계약 미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구청과 경찰 모두 '세입자와의 갈등은 법원을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어 계약 만료까지 기다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대차법의 맹점, 집주인의 손해배상 위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잠적하더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사유지 관련 민사 분쟁으로 분류되어 경찰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남겨둔 짐을 임의로 치울 경우, 귀국한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공시송달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조언합니다.

 

 

 

 

문화적 차이와 법적 보호 장치 미비의 안타까운 현실

30년째 하숙 및 임대업을 해온 한 집주인은 과거 한국인 학생들과 달리 월세를 떼먹고 잠적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례를 접하며 문화적 차이를 실감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부패할 수 있는 물품은 사진 촬영 등 폐기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를 남기고, 고가품이나 부패하지 않는 물품은 임차인의 허락 없이 폐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임차인 증가 추세 속에서 집주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월세 미납 외국인 임차인, 집주인의 고통은 계속된다

외국인 임차인 증가와 함께 월세 미납 후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적 공백과 임대차법의 맹점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임차인의 짐 처리 문제, 계약 유지로 인한 추가 손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법적 보호 장치 미비가 맞물려 집주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을 때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남긴 짐 처리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임차인이 남긴 짐을 임의로 치워도 괜찮은가요?

A.임차인의 허락 없이 짐을 임의로 치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패할 수 있는 물품은 사진 촬영 등 폐기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를 남기고, 고가품이나 부패하지 않는 물품은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계약 시 임차인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월세 지급 방식 및 연체 시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