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후폭풍, 법원행정처장 전격 사퇴…사법부의 딜레마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 속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약 40여일 만이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법개혁 3법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박 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주심 경력, 사퇴 압박 요인으로 작용

박영재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전 사건 주심을 맡았던 경력이 있다. 이로 인해 임명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강성 의원들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 속에서 심적 부담이 커진 박 처장은 결국 법안 통과까지 강행되자 고심 끝에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 고수

박영재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사법부가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우려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25일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 처장은 당시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트 코스를 거친 박영재 처장의 행보와 향후 전망

박영재 처장은 1996년 법원 임관 후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역임하고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지난달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 처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면, 박 처장은 다시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 중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딜레마, 행정처장의 사퇴로 드러난 갈등

사법개혁 3법 강행 속 법원행정처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준다. 박영재 처장의 사퇴는 개인의 부담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어려움을 시사하며, 향후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법 3법과 법원행정처장 사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사법개혁 3법이란 무엇인가요?

A.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는 법안들을 통칭합니다. 이 법안들은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왜 사퇴했나요?

A.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과 과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주심 경력으로 인한 정치권의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은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박영재 처장의 사퇴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박 처장의 사퇴는 사법부 내부에 큰 부담과 함께 정치권과의 갈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법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입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