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헌법학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위헌 논란과 사법부 독립의 갈림길

사법 독립을 뒤흔드는 파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하여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헌법학자 6명 중 4명이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부 구성에 있어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헌법학자들의 날카로운 분석: 위헌 vs 합헌, 엇갈린 시선

헌법학자들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사건 당사자들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무작위 배정을 해온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의 주체인 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며, 현재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들겠다는 시도로 사법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역사적 가치: 잊혀진 교훈과 뼈아픈 성찰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7년, 개별 사건에 관해 재판할 법관을 선임하는 행위가 사법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2009년,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1985년 유엔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 독립 기본원칙’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판사가 속한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 독립은 오랜 역사 속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엇갈린 시선: 합헌 의견과 정책적 실기

물론, 모든 헌법학자들이 위헌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종식이란 특정한 목적하에 사건 배당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라며 합헌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초기에 논의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전담재판부 논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실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적 측면에서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외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해선 안 되고, 법관 아닌 사람이 재판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원 조직, 누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지 정하는 건 입법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경고: '스타 챔버'의 그림자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의 ‘스타 챔버(Star Chamber·성좌 재판소)’처럼 불공정 재판의 상징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타 챔버는 왕권 강화를 위해 특정인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부패한 법정으로 변질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국회의 재판부 구성 관여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논의는,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만약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됐다는 이유 등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 사법부 독립 수호, 헌법 가치의 최우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법적 대응 가능성을 통해,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궁금증 해결

Q.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왜 위헌 논란을 일으키나요?

A.헌법학자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합헌 의견을 제시한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합헌 의견을 제시한 헌법학자들은 내란 종식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입법은 가능하며, 법원 조직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Q.만약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요?

A.법원행정처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