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송구함과 정치적 수사정보 이용 바로잡겠다는 포부 밝혀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와 공소청 직제안 관련 입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의 조직, 인력,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여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비판에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 방지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고,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며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소청 직제안의 주요 내용과 민주당의 지적 사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기능이 폐지되었음에도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핵심 약속과 사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입법으로 마련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