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잔금 치를 기간만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를 끼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일에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시장에서는 급매, 심지어 '초초초급매'까지 등장하며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급매' 물결 확산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는 공인중개소마다 '급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급매물 다수 보유'를 넘어 '초초초급매'라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30평대 매물이 30억 원대를 호가하던 이곳에서, 2주 사이 시세보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내린 29억 원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했을 때, 일각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혜택 중단이 현실화되자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한 것입니다.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전문가들의 전망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32억에서 33억 원으로 생각했던 매매가를 31억 원으로 조정하거나, 얼마에 사겠냐며 시세 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개소에는 2주 전 10건이었던 매물이 며칠 사이 20건으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까지 매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그동안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면 당연히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매물 출회 제약과 정부의 대책
다만, 당장 팔고 싶어도 세입자 계약 기간이 오래 남아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5월 9일이나 몇 달 연장을 해준다 해도 임차인의 계약 만기가 남아있는 경우, 나머지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급매물 쏟아지며 가격 안정화 기대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조심스럽게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매물 출회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더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초초초급매란 무엇인가요?
A.일반적인 급매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놓는 매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급하게 매물을 처분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표현입니다.
Q.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보유세가 강화되면 주택을 보유하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이는 매물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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