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 징역 대신 과징금으로? 기업 규제 혁신과 민생 경제 활성화의 두 얼굴

낡은 형벌 규정, 대대적 손질에 나서다

정부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옥죄어온 낡은 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무엇을 담았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혁신안이다.

 

 

 

 

형벌 만능주의 탈피, 금전적 책임 강화

이날 발표의 핵심은 ‘형벌 만능주의’의 탈피다. 그동안 우리 법체계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수사와 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위법 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원칙을 세우고 법체계 정비에 나섰다.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위법 행위 제재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즉시 형벌을 부과하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민생 경제 부담 완화, 소상공인 위한 변화

이번 방안에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총 120개 규정이 민생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된다. 최근 레저 인구 증가로 늘어난 캠핑카 튜닝과 관련해, 튜닝 승인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되던 벌금 100만 원이 과태료 100만 원으로 전환된다. 검사 절차를 단순히 인지하지 못해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미래를 위한 규제 혁신, 지속적인 노력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처분 방식을 확립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실질적으로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 형벌, 징역 대신 과징금으로? 핵심 내용 요약

정부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옥죄던 낡은 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형사 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민간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처분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생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Q.과징금 상한액이 얼마나 상향되었나요?

A.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의 경우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하청업체에 선급금 미지급 시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이러한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A.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고, 과도한 형벌로 인해 위축되었던 민간의 투자와 고용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