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그 그림자를 걷어내다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불법 의료기관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 안전 불감증, 그리고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도입,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특사경 도입은 단순히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넘어, 건보공단의 권한 확대라는 점에서 민감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 및 삭감의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계약 상대방에게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