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 당연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에 받은 16개의 상훈에 대해 박탈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대통령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추진을 강조했다.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살아있는 한 처벌받게 하겠다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