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국가행정 방해 공직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가 축소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사회에 "재조사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보고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를 놓칠 경우 엄중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축소 보고된 불법 계곡 점용 실태, 진실 규명 나선다지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하천 계곡의 불법 점용 행위가 835건 적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수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투기 근절 의지 재확인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연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부터 투기성 1주택까지 전방위로 압박하며, 시장의 기대를 꺾는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불가 방침 고수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호한 어조로 시장의 기대감을 차단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약해지는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논평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인식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배급'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이 종북몰이식 공세와 다를 바 없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엑스(X)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언급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호가가 낮춰진 주택 급매물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언론 보도 비판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판하는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표현 대신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언론의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 비판 및 감세 혜택 활용 촉구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망국적 투기'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

이혜훈 후보자, 쏟아지는 의혹에 직면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혜훈에게 인사청문회는 사치”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그의 임명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이혜훈 후보를 향한 맹렬한 비판주 의원은 이혜훈 후보자를 향해 폭언, 막말, 고성, 사적 심부름, 부동산 투기, 허위 청약, 부모 찬스, 통일교 후원, 지방의원 갑질, 정치자금 재테크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의혹들을 열거하며, “국민 인내심 그만 시험하고 내려와”라며 이혜훈 후보자의 자진..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씁쓸한 현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어,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8.6%에 달하는 다주택자 비율 역시,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경실련 발표,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현황경실련은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51명 중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주택자는 23명(82.1%)이었으며,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8명(28.6%)으로 확인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