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주택 구매에 '용도 외 유용' 경고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여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 세무 조사,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 자진 상환이 합리적인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경고에도 '사업자 대출 주택 구매' 지속이 대통령은 앞서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사기죄 고발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