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그 시작S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1조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구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발의 핵심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고발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력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원이 국고에서 적시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오상종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재경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했으며, 군부대 운영과 방위사..

사건의 발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파면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을 중징계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 소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받았습니다. 특히,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군 내부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면의 의미: 군인 신분 박탈과 연금 삭감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됩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군인의 신분을 박탈합니다. 문 소장의 경우, 파면으로 인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군 조직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

해병대의 새로운 시작: 작전통제권 회복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전력 증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준4군 체제 개편의 배경과 의미국방부는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하여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전통제권 반환: 구체적인 계획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8년 이내에 해병대로 완전히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병대는 예하 부대에 대한 온전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변화와 국방부의 대응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확실시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을 사용하던 국방부 역시 옛 청사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이루어졌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는 이전 상태로의 원상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청사 재배치 계획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국방부와 합참 청사의 재배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총 238억 6천만 원 규모의 예산은 네트워크 구축, 시설 보수, 그리고 이사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용산 청사 재배치의 배경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