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촬영 위한 위험한 비행, 조종사 책임은? 감사원, 10% 변상 판정 내려

개인 기념 촬영으로 전투기 사고 발생

전직 공군 조종사 A씨가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동료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군 F-15K 전투기 두 대가 파손되어 수리비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기체를 기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꼬리날개와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변상 책임 판정

국방부는 A씨에게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전적으로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며, 기념 촬영을 위한 계획되지 않은 기동으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변상 책임액 90% 감경 이유

하지만 감사원은 A씨의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하여 8천 7백여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하며 안전하게 복귀한 점, 그리고 장기간 복무하며 전투기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미회수 및 미반납 문제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천 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 7천만 원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 9천만 원 중 국가에 반납해야 할 15억 5천만 원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 지연 등으로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와 보조금 문제, 감사원의 명확한 판단

개인 기념 촬영을 위한 무리한 기동으로 전투기 사고를 낸 조종사에게 일부 변상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관리 소홀 문제도 함께 지적되며, 공공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종사의 변상 책임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감사원은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으나, 기관의 통제 미흡, 안전한 복귀, 장기 복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한 8천 7백여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Q.전기차 보조금 미회수 문제는 왜 발생했나요?

A.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가 누락되었습니다.

 

Q.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지자체의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