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화장시설 부족 해결책은? 병원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제안

급증하는 화장 수요, 공급은 제자리걸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화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장시설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3일차 화장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는 화장시설 가동 여력이 부족해 과부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편차를 심화시키며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님비 현상과 공급 부족의 악순환

한국은행은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혜택은 모두가 공유하지만 비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 때문에 화장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영향력이 큰 대도시 지역에서 님비 현상이 더욱 거세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부메랑 효과'로 돌아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제안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공급 방식은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인프라를 활용하면 지역별 분산 설치가 용이하며, 의료비 감면 등 추가 혜택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적 제약 정비가 필요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심화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역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서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이 3.4%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 수가제 때문입니다.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권에서는 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여 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언

한국은행은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귀속 임대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하여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비용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저축 제도나 주택연금 연계 방안을 병행하고, 시설 이동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분산과 지역 맞춤형 정책

초고령 사회의 필수 산업인 화장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분산형 공급 방식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병원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노인요양시설 임대료 비급여화 등을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병원 장례식장 내 화장시설 도입 시 예상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A.유족 편의 증진, 심리적 거부감 완화, 지역별 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 병원 인프라 활용 용이성 증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Q.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원인은 무엇인가요?

A.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 수가제로 인해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권에서 시설 운영 적자가 발생하여 공급이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Q.노인요양시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귀속 임대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하여 수요자가 부담하게 하고, 사전 저축 제도나 주택연금 연계 방안을 병행하며, 시설 이동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 강화가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