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관 제도 법제화 제안 배경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를 위해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선관위 자체 규칙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법률 차원으로 격상하여 구속력을 높이고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를 통해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 포함 및 제도 개선 제안진상규명위원회는 더 나아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잇따른 문제 발생으로 인해 외부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