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폭풍우' 경제 위기 경고…비상 대책과 추경안 호소

중동발 경제 위기, '폭풍우'에 비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비상 상황에 걸맞은 비상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 엄단 및 국민 협조 당부

이 대통령은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 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초당적 협력 촉구하는 '방파제 추경'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표현하며 신속한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 보호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 내용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위기 시 약자 보호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마련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0만~2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서민의 부담을 덜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냥드림센터'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을 도모합니다.

 

 

 

 

핵심 자원 확보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석유 등 핵심 자원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하여 나프타 수급 및 석유 비축 지원을 확대하고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융자 및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원까지 확대하고, 햇빛소득 마을을 대폭 늘리는 등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의 재원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여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 대책과 추경안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경제 위기를 '거대한 폭풍우'에 비유하며 비상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 엄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 그리고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서민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궁금증

Q.추경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초과 세수 25조 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Q.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A.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Q.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A.재생에너지 융자 및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원까지 확대하고, 햇빛소득 마을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