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한덕수, 징역 23년 구형… 항소심 선고 결과는?

항소심 결심 공판, 징역 23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량으로, 1심 선고형량 유지를 요청하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범행을 부인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 선고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내란 가담 부인' 및 선처 호소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76세의 고령임을 감안하여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조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와 법정 구속, 항소심 쟁점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징역 15년 구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고 계엄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진실 규명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진실을 밝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법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역사의 판단은?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의 중형 선고와 법정 구속,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징역 23년 구형까지, 그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만큼, 이번 선고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 선고 결과는 어떠했나요?

A.1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Q.항소심에서 특검팀은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A.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범행을 부인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1심 선고형이 죄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1심 선고형 유지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