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근절 나선 정부, 강제매각 카드까지 검토

투기성 농지,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명령 검토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위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필요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부동산 문제, 사회 정상화의 걸림돌

이 대통령은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부동산에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규제, 금융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않으면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위험과 책임은 본인의 몫

이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주택 보유, 비거주 투자용 주택 소유 등 자유로운 부동산 보유 행위에 대해 언급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각자 감수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하며, 기존 다주택자 및 투자용 비거주 1주택자가 누리던 세제·금융 혜택 철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

한편,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하며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농지 투기 뿌리 뽑는다! 정부, 강력한 조사 및 규제 예고

정부가 투기성 농지 보유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명령까지 검토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 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집값 상승 기대감은 꺾이는 추세입니다.

 

 

 

 

농지 투기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농지 투기 전수조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A.정부는 조만간 투기성 농지 보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Q.강제매각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배하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필요에 따라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부동산 투기 규제가 강화되면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A.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집값 상승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