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등본 뒤에 숨겨진 악마의 속삭임: 20대 청년들, 52억 전세 사기에 눈물 흘리다

사회 초년생 노린 '깡통 전세' 사기 일당 검거

사회 초년생들의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주 등 49명을 검거하여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던 탓에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거 개입한 범행 수법

이번 전세 사기 범행에는 브로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인 4명,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8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바지 임대인 A 씨는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는 대부업체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22명은 결국 거액의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리베이트와 고액 수수료, 범죄 수익의 분배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을 섭외한 부동산,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은 1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법정 수수료의 10배에서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챙겼습니다. 분양업체 또한 바지 임대인 섭외 대가로 건당 2천4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수익 분배 구조가 범행을 더욱 은밀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 7개월의 추적 끝에 검거, 경찰의 당부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습니다.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 씨를 은닉해준 사실도 확인되어 함께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속아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깨끗한 등본 뒤에 숨겨진 진실, 20대 청년들의 눈물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52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공인중개사 등이 대거 개입한 조직적인 범죄로,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었던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와 법적 절차 진행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세 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Q.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전한 전세 계약인가요?

A.등기부등본은 근저당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지만, 전세 사기에서는 계약서 위조나 바지 임대인 명의 이용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 계약 시기 조율 불가,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