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결심 공판 진행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통해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려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당선 목적의 의도적 허위 사실 유포 여부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으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