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전자 특허 사용료 법인세 납부 판결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특허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해 국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 삼성SDI 사례에 이은 것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64억 원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LG전자와 AMD,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의 전말LG전자는 지난 2017년, AMD와의 특허 기술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자체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MD 및 그 자회사 ATI가 보유한 12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