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AMD 특허 사용료 법인세 논란 종결…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LG전자 특허 사용료 법인세 납부 판결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특허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해 국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 삼성SDI 사례에 이은 것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64억 원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LG전자와 AMD,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의 전말

LG전자는 지난 2017년, AMD와의 특허 기술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자체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MD 및 그 자회사 ATI가 보유한 12개의 미국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대가로 LG전자는 AMD에 약 1095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법인세 납부와 경정청구, 그리고 법정 공방

LG전자는 AMD에 사용료를 지급하며 164억 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MD의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국내 사용이 핵심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해당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영등포세무서가 LG전자로부터 거둔 164억 원의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특허 사용료, 국내 사용 시 법인세 납부 의무

LG전자의 AMD 특허 사용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해외 특허 사용료 지급 및 세무 처리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MD 특허 사용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Q.LG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얼마인가요?

A.LG전자가 AMD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164억 원입니다.

 

Q.이 판결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네, 해외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세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