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배경 분석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대법관 후보 제청까지 소요된 시간과 절차의 차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및 긴급 현안질의 추진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참모 조직으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바꾸고,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 설치 및 별도 법관협의체 운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법왜곡죄 시행 후폭풍: 고발 폭주와 우려판사나 검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의 고발이 쏟아지면서 '사법 불복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법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 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30여 명 고발, 소급적용 논란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대 특검 관계자 등..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 속 사의 표명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약 40여일 만이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법개혁 3법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박 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주심 경력, 사퇴 압박 요인으로 작용박영재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

사법개혁 법안, 헌법 개정 수준의 중대 사안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시도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독일과 다른 헌법적 근거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

사법개혁안, 국회 법사위 통과…대법원장 '재차 반대'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법안들이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지난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