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자금법 위반 2

송영길, 2심서 '돈봉투·정치자금' 무죄 선고: 위법 수집 증거의 결정적 반격

송영길, 2심서 '돈봉투·정치자금' 무죄 선고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핵심 증거, '위법 수집'으로 증거능력 부정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휴대전화 임의 제출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제출 당시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의 존재를 ..

이슈 2026.02.13

부산을 흔든 통일교의 그림자: 해저터널을 향한 끈질긴 유착 의혹

통일교, 부산을 향한 끈질긴 구애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촉발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부산 행정 권력과의 구조적 유착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통일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부산 시장들과 통일교의 얽힌 관계통일교가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부상하던 당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오거돈 전 시장과 박 시장 등을 꾸준히 접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의 축사, 그리고 해명이에 박 시장은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보낸 건 맞지만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도 “축사 요청이 오..

이슈 2025.12.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