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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26명 증원 확정! 사법개혁 3법, 그 후폭풍은?

대법관 정원, 26명으로 확대… 사법개혁 3법 마무리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여 2030년까지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송 규모를 고려하고, 대법원에 누적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기 위해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강행, 사법부 독립성 우려 제기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여 사법부의 독..

국민의힘 의총, 장동혁 대표 오찬 불참 두고 격론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대통령 오찬 불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초선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가 대통령에게 직접 '특검 수용' 등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찬 취소와 로텐더홀 피켓 시위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략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밥상을 엎는 것'이 국민에게 합당한 모습인지 반문하며 내부 비판보다는 민주당과의 싸움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결기 있는 모습'에 대한 반론장동혁 대표는 오찬 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소원법 통과 등 상황 변화를 설명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밥상을 엎고 나오는 것'이 과연 국..

사법개혁안, 국회 법사위 통과…대법원장 '재차 반대'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법안들이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지난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