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16시간째어제 저녁 재판소원법 통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대법관증원법'이 상정되었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현재 16시간 가까이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최대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부 장악 시도'민주당은 연간 3~4만 건에 달하는 대법원 상고 사건 부담을 줄이고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이재명 정부에서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장악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