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주민 반대 의견서 제출 배경 분석서울 중구 주민 3천500여 명은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시,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등에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시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곽 주변 노후 주거지 및 도심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주요 걱정거리입니다. 세계유산 등재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성곽 반경 100m 이내는 완충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및 정비사업 추진 시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완충구역 밖의 사업이라도 국가유산청의 영향평가 요청이 가능하여, 신당동, 남산타운, 광희동 등 다수의 주택 정비 및 재개발 사업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건..

거주 중심 개편 예고, 지방 대기업 임직원 '불안감 증폭'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 근처에는 전월세로 거주하며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투기적 자산 보유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는 재테크 성공 사례로 여겨졌던 상황이 이제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 비거주 1주택자 83만 가구, 세제 개편 '직격탄' 우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약 83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직장 때문에 지방 사업장 인근에서..

다주택 보유 공직자 승진 제한 보도, '사실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은 개인의 재산 보유 결정에 따른 손실은 개인의 책임이며, 정부는 매각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정부 정책의 역할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실 역시 개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

여야, 부동산 문제로 격돌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부동산 문제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다주택자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차 문제 삼으며 역공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다주택 의원 맹폭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6채 보유 사실과 42명의 다주택 의원 현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1주택자인 대통령의 집 매각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