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개정 정통망법 시행과 국민의힘의 반발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당론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민의힘, '입틀막법' 위헌 주장 및 재개정 추진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악법'이자 '위헌'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독소 조항 삭제를 포함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 발의하여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실 여부와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개정 정통망법의 주요 내용과 비판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학교 폭력 의혹 관련 소송 항소심 진행 상황배우 조병규가 학교 폭력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이번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전 소속사가 항소인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 금액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쟁점 및 근거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로 글 삭제는 허위 인정보다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들의 진술서는 사건 발생 지역의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병규의 활동 재개 및 입장 표명학교 폭력 의혹 제기 후 활동을 중..

가해자 영치금 압류 및 사용 허가 결정 배경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매월 최대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병원비 및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신청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항고 입장 및 반발 이유피해자 측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한 금액이 매우 적으며,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 의무를 가진 가해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현황 및 향후 전망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1..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 결정 배경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영치금 일부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병원비 및 매점 물품 구매에 사용하기 위한 신청에 따른 결정입니다. 피해자는 이에 즉각 항고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회수 계획 및 어려움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라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여 변제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영치금이 거의 바닥나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회수에 더욱 난항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입장 및 우려 사항피해자는 법원의 결정이 가해자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한 금액이 극히 적은..

베란다에 걸린 생선, 참을 수 없는 악취아파트 위층 베란다에 생선을 널어놓아 극심한 악취로 고통받는 아랫집 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역한 냄새를 맡은 작성자 A씨는 냄새의 원인이 윗집 베란다 난간에 걸린 생선임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뭐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층간소음까지... 이웃과의 갈등 심화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A씨는 평소에도 윗집으로부터 층간소음으로 시달려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새벽 5시 이전부터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음과,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에도 오히려 손자를 불러 더 뛰게 한다는 윗집의 행동에 A씨는 깊은 ..

‘달이 뜨는 강’ 제작사, 키이스트 상대 소송 승소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약 8억 8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산정된 14억 원대 배상액보다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수 하차로 인한 제작사의 막대한 손해앞서 지수는 2021년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지며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하고 소속사 키이스트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수 하차 후 배우 나인우가 합류하여 1회부터 6회까지의 분량을 재촬영하는 등 제작 과정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빅토리콘텐츠는 이로 인해 스태프 비용, 장..

잊을 수 없는 비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3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그날의 비극은 14명의 사상자를 냈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범인 최원종 씨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들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잊혀서는 안 될 비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배상 책임과 그 의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고 김혜빈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 씨에게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적 책임까지 묻는 유족들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 씨 ..

갑질 의혹 제기: 박나래, 침묵 속 '나도신나' 촬영 취소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이며, 출연 중인 MBC '나도신나' 촬영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5일 예정되었던 촬영이 전날 보도 이후 취소되었으며, 제작진은 나머지 출연진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도신나'는 박나래,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 등 절친 4인방의 리얼 여행기를 담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내년 1월 방송을 목표로 녹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예고박나래의 전 매니저 두 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며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갑질 논란의 중심: 박나래,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하며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박나래의 활동 방식과 소속사 운영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연예계에서 갑질 논란은 종종 발생하지만, 이번 사건은 박나래가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해 왔다는 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박나래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옥주현의 사례처럼, 박나래 역시 법적 문제에..

손님 등쳐먹는 식당? 악성 리뷰의 덫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영업자를 향한 악성 리뷰와 비방 글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짜 후기 하나로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자영업자들은 정신적, 금전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불고기 정식 강매 논란한 식당에서 불고기 메뉴를 강매당했다는 내용의 악성 리뷰가 게시되면서, 식당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님은 불고기 외 다른 메뉴를 주문하려 했지만, 식당 측에서 불고기 정식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황에서 불만을 품고 허위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거짓 후기의 파장: 매출 급감과 정신적 고통해당 리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식당은 '소비자..

사건의 발단: 김수현, 광고 모델 계약 해지 배경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광고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A사는 김수현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증액의 배경: 28억 6천만 원으로A사는 김수현과의 모델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억원대에서 28억 6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는 김수현이 김새론과의 이슈 초반 열애를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