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검찰개혁 법안, 82점의 평가와 남은 과제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82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제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정협의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상황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불안감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이러한 '불안감' 해소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안이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지 못해 갈등이 불거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책임론 제기, '성찰과 각성'을 촉구하다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이 더 큰 책임 ..

검찰 개혁,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 분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균택 의원,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 필요성 강조고검장 출신인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최근 민주 진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적 주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조건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한계박 의원은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권한만 주는..

검찰 개혁, 그 시작점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전환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수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 개혁의 순항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의 방향성과 실제 검사들의 인식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로, 향후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시사합니다. 중수청행 선택, 왜 0.8%인가?검찰제도개편 TF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대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인원은 0.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