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논쟁: 여당 의원들의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 주장, 그 배경과 의미는?

검찰 개혁,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 분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균택 의원,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 필요성 강조

고검장 출신인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최근 민주 진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적 주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조건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한계

박 의원은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권한만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보완수사로 피의자,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지연 및 경찰의 소극적 태도 문제 제기

그러면서 "급박한 사건에서 증거가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가 빨리 보완수사를 실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경찰에게 위임해 보완 수사하게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의문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표 의원, 수사-기소 분리 과정의 부작용 우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도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 찬성론자가 아니"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여러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보완수사권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지연 문제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

김 의원은 "1년에 경찰에 접수되는 68만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하고 있다"며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남희 의원, 국민의 억울함 해소에 초점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도 SNS를 통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당내의 상반된 입장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내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지난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검찰 개혁,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을 주장하며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형사사법절차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완수사권이란 무엇인가요?

A.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번 논쟁에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 권한의 존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Q.왜 여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은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을 주장하는 걸까요?

A.사건 지연, 경찰의 소극적 수사, 그리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Q.앞으로 검찰 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당내 다양한 의견 조율,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