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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2

조진웅 보도 논란: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고발…'30년 전 봉인된 판결문' 쟁점

사건의 발단: 디스패치 보도와 변호사의 고발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들을 고발했으며,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발의 근거: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사의 주장: '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김 변호사는 디스패치의 보도를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이슈 2025.12.08

정성호 장관, 검사장 징계에 신중한 입장 표명: 법무·검찰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검찰 조직을 흔들다최근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일면서,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가 긴장 속에 놓였습니다. 18명의 검사장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는 현재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준비와 APEC 성과, 한미관세협상 마무리 등 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는 정부의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정 장관은 법무·검찰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신중한 입장: 조직 안정에 방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검사장 징계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드..

이슈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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