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사법개혁 법안, 헌법 개정 수준의 중대 사안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시도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독일과 다른 헌법적 근거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200조 원대 환급 소송 촉발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납부된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고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거둬들인 1335억 달러(약 193조 원)의 세금 수입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기업들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줄소송, 환급 절차 복잡성 증대코스트코,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리복, 푸마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가와사키 중공업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관세 반환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미 국제무역..

태블릿 PC 반환 소송, 2심 결과는?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최씨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1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최씨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장시호의 증언과 태블릿 PC의 등장사건의 시작은 최서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서 현금,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태블릿 PC를 꺼내면서부터입니다. 장씨는 이 태블릿 PC를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