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반환 소송 2심도 최서원 승소: 진실 공방의 새로운 국면?

태블릿 PC 반환 소송, 2심 결과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최씨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1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최씨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장시호의 증언과 태블릿 PC의 등장

사건의 시작은 최서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서 현금,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태블릿 PC를 꺼내면서부터입니다. 장씨는 이 태블릿 PC를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으며, 이후 최씨는 이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서원의 주장과 1심 판결의 의미

최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비춰져 억울함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돌려받아 자신이 실제로 사용했는지 검증함으로써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 PC의 소유자라고 판단하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 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방어권 행사일 뿐, 민사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태블릿 PC 반환 소송,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

최씨는 이와 별개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최씨가 승소했으며, 대법원은 2023년 12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에 대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이로써 최씨는 해당 태블릿 PC를 딸 정유라 씨를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2심 판결의 파장: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최씨는 태블릿 PC를 통해 자신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특검의 조작설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2심 판결은 단순히 태블릿 PC 반환에 그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씨가 태블릿 PC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반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특검 수사의 적절성, 언론 보도의 공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판결의 의미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최씨가 승소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태블릿 PC 반환을 넘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최서원 씨는 왜 태블릿 PC 반환 소송을 제기했나요?

A.최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비춰져 억울함을 겪었고, 이를 통해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고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이번 판결이 국정농단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이번 판결은 최씨가 태블릿 PC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반박을 시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에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습니다.

 

Q.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에 대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해당 사건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