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주52시간제 예외 논의의 배경과 쟁점1년 전 한국노동연구원은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구개발 집중 근무 허용 요구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메가특구' 추진이 계기가 되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입법 시도와 노동계의 반발이철규, 고동진 의원 등이 연구개발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는 건강권 보호와 보상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예외 적용이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메가특구 추진과 ..

배달 라이더의 열악한 근무 환경 분석배달 라이더들은 아파트 단지 내 오토바이 진입 제한으로 인해 주문자 집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 시간을 지연시켜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과 맞물려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의 입장과 갈등의 원인아파트 측은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발생했던 접촉 사고나 공동 현관 출입 키 반납 지연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상 통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오토바이 통행이 어려운 점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 방안 모색일부 아파트에서는..

63년 만의 법정 공휴일, 그러나 현실은…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노동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일터에 있다'며, 쉬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 '원청 교섭'과 '노동 기본권' 쟁취 외쳐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2026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7월 총파업을 통해 원청 교섭을 쟁..

공휴일 지정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이지만,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고령 근로자 등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배달노동자 이모씨는 "공휴일에는 주문이 많아 오히려 일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휴일 적용 대상을 넓히고자 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 노동 현장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휴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