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형사1부·12부로 결정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및 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습니다.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16개 형사항소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중대한 사안의 공정한 심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두 재판부 모두 3명의 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대등재판부 구성의 의미새롭게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각각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판사와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로 구성됩니다. 특히 두 재판부 모두 대등재판부로 운영되어, 특정 판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의견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도출하는 ..

장동혁 대표, 헌정 사상 첫 24시간 필리버스터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했습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시작해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전 최장 기록은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습니다.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강조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사법부의 심각한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며,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중요한 입장을 대변하며,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하여, 사법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헌 소지와 재판 지연의 우려법원장들은 특히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 대한 감사와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해당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이..

전국 법관 대표, 사법 개혁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 제도 개선, 무엇이 쟁점인가?이번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 상정되었습니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담은 의안을 발의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전현희 위원장의 강력한 주장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심부터 전담재판부 도입에 힘 실려전 최고위원은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시기를 언제로 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당내에서는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인한 위헌 소지와 재판 지연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종식 방해 세력에 대한 비판전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