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국회 법사위 통과…대법원장 '재차 반대'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법안들이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지난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